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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성초등학교 학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청주대성초등학교 학칙(아래 ‘학칙’이라 한다)은 우리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우리학교는 청주대성초등학교라 한다.(이하 우리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우리학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300번길 34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 (교육목적)

우리학교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음세대를 이끌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제·학급편제·학기와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우리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6조 (학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학년도는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단, 학교의 사정이나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2학기 시작 일을 8월 하순으로 옮길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 (학급편제)

  • ① 학급 수는 각 학년 3학급씩 전 학급을 18학급 이내로 한다.
  • ② 학급당 정원은 36명 이내로 한다.

제8조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① 우리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 겨울 방학과 학년말의 휴가
    • 3. 개교기념일 (3월 10일)
    • 4. 주 5일제 휴업일
    • 5. 대체휴업일
  • ② 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제2호와 제3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학칙 제9조에 정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시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수료와 졸업

제9조 (교과)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 ① 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운영한다.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안전한생활

제10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① 우리학교는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므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까지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① 1-6학년은 배움과 성장 중심 평가, 과정중심 평가를 시행하여 학생 학력제고에 힘쓴다.
    • 1. 동학년별, 학급별 담임교사 중심의 수업에 대한 자율적 학생발달평가를 실시한다.
    • 2.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 중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내실 있게 실시한다.
    • 3. 학생의 과제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실습, 토의·토론, 구술평가, 서술형·논술형평가, 프로젝트 관찰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교과별 특성과 성취기준 도달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 (과정의 수료인정)

  •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수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 ③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졸업)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우리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준다.

제 4 장 입학, 전학, 휴학, 출결 및 상벌

제15조 (입학) 우리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6조 (신입생 모집 요건) 우리학교 제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준하여 모집한다.

  • ①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
  • ② 입학하려는 자는 절차에 의하여 입학원서, 주민등록(초)등본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 ③ 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의무취학 적령자라야 한다.
  • ④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학급 수에 학급당 학생 수는 36명 이내로 한다.
  • ⑤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엄정한 추첨에 의하여 모집한다.
  • ⑥ 등록미필 등으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추첨에서 합격하지 않은 대상자는 대기번호 처리하여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되는 학생 수만큼 순서대로 등록하게 조치한다.
  • ⑦ 재교생의 형제자매는 우선 배정권을 주되 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한다.
    ※ 단, 신입생이 입학할 때 그 형제자매가 우리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졸업생의 동생이 입학하는 경우는 그 학생이 졸업하고 당해에 그 동생이 입학하여도 그 동생을 재교생 동생으로 인정한다. 쌍둥이의 경우, 추첨에서 한 학생이 합격하면 나머지 형제가 불합격을 추첨하여도 대기 순위에서 우선권을 준다.)

제17조 (전입 및 전출)

  • ① 우리학교에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에 결원이 생길 시에 해당 월에 대기자순으로 보충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학생의 수업료 등 교납금 납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학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관내학교로 전출한 학생의 경우 우리학교 재전입을 불허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우리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고 학력인증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 ③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제20조)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

제19조 (조기진급·졸업 신청)

  •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 (조기진급·졸업 절차)

  •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21조 (조기진급 환원 조치)

  • 조기진급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②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

  •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6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7조 (수업료와 입학금) 수업료 자율화(85년 9월 시행) 의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 금액을 결정한다.

제28조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 ①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면제학생 : 설립자 직계비속
  • ② 수업료 2/3 감면학생 : 우리학교 교직원 자녀
  • ③ 수업료 1/2 감면학생 : 3자녀 이상 재학생 중 최저학년 학생 1명
  • ④ 수업료 10% 감면학생 : 3자녀 이상 재학생 중 두 번째 학년 학생 1명, 2자녀 재학 중 최저학년 학생 1명

제29조 (전입 및 전출학생의 수업료 징수)

  • ① 전입 학생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 3조 3항에 의거하여 그 달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전출학생은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 3조 3항에 의거하여 당월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30조(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칙)

  • 제 7조 1항에 의거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 된 학생은 전학을 권고할 수 있다.
  • ① 최초 체납이 2월 이상 된 학생에게 수업료 독려 안내장을 발송한다.
  • ② 수업료독려안내장 발송 후 1달 이내에 수업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학권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해당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한다.

제31조 (학교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제 7조 2항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 포상

제32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졸업생 수상 기준
      • 1) 이사장상 : 전교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특히 공헌한 학생
      • 2) 공로상 :
        • (가) 전교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특히 공헌한 학생
        • (나) 당해년도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및 행사에서 학교 전통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도단위 1위이상 입상, 전국단위 3위이상 입상)
      • 3) 졸업생 포상 :
        • (가) 학교장상 : 학급당 1인
        • (나) 운영위원장상 : 학급당 1인
        • (다) 어머니회장상 : 학급당 1인
        • (라) 총동문회장상 : 학급당 1인
        • (마) 사립초등학교교장협의회장상 : 학급당 1인
      • 4) 근면상 :
        • (가) 6년개근상 : 6개년간 1회의 결석도 없으며, 지각 및 조퇴 횟수가 6개년간 3회 미만인 학생
          (6년 개근상 수상자는 1년 개근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 (나) 6년정근상 : 6개년간 결석 횟수가 3회 미만인 학생(지각, 조퇴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1회의 결석으로 간주, 6년 정근상 수상자는 1년 개근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 (다) 1년개근상 : 당해 학년도 1회의 결석도 없으며, 지각 및 조퇴가 3회 미만인 학생
    • 나. 교내 시상
      • 1) 교내 각종 대회 : 꿈송이 과학축제, 꿈송이영어축제, 한글날큰잔치, 꿈송이 독서축제, 꿈송이 컴퓨터대회, 꿈송이수학경시대회, 문예행사 등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
      • 2) 교내음악경연대회 : 대회 최우수 경연자 특상 시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시상
      • 3) 역사탐방우수상 : 역사탐방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역사탐방 보고서 작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1~2학년 개인별 시상, 3~6학년 팀별 시상
      • 4) 과제수행 우수상 : 방학과제 우수 어린이, 독서활동 우수 어린이는 반별 인원의 20%이내를 선발하여 시상
      • 5) 모범어린이상, 홈페이지 활용글쓰기상, 방학과제물 우수상 등 등위를 표시할 수 없는 상은 수상대장에 표창으로 기재
    • 다. 대외 각종영재교육대상자 추천
      • 가) 선발기준 :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1) 현재학기 이전 두 학기의 중간 및 기말고사 해당교과목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2) 전입생이나 이전 두 학기의 중간 및 기말고사 결시자가 있어 성적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
    • ※ 교내 각종대회에서 동점자의 처리는 생일이 늦은 학생에게 우선한다.

제 8 장 학생생활규정

제33조 (교복 착용) 우리학교 학생은 계절에 따라 정해진 교복을 단정히 입는다. 계절별 교복 착용 날짜는 학교장이 매년 정한다.

제34조 (학생 휴대전화 소지 규제) 우리학교학생은 휴대전화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불가피한 학생의 경우 아래 규정을 지킨다.

  • ① 등교 즉시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
  • ② 종례가 끝난 후 담임교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아간다.

제35조 (학생의 징계) 아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 ① 언어폭력
  • ② 신체폭력
  • ③ 위협 및 협박
  • ④ 괴롭힘
  • ⑤ 사이버폭력(문자메세지 포함)
  • ⑥ 금품갈취
  • ⑦ 따돌림
  • ⑧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포함)
  • ⑨ 폭력서클 가입 유도
  • ⑩ 강제적인 심부름

제36조 (학생생활규정) 본 학교 규칙 외에 별도로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학생들이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며 하나 되어 함께 자라게 한다.

제 9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신설)

제37조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38조 (구성ㆍ소집)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법률 13조 1항)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감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3조 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 4. 판사, 검사, 변호사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 (운영)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의 임기)

  • ①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 (상담실 설치)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한다.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43조 (책임교사의 배치)

  • ①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데 힘쓴다.
    • 4.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 (피해 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
    •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47조 (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 ⑦ 우리학교 학생과 타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조정하되 관할 교육장(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분쟁조정의 신청)

  •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 3. 신청의 사유

제49조 (분쟁조정의 개시)

  • ① 자치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 (분쟁 조정의 결과처리)

  •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55조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우리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우리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회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57조 (자격 및 구성) 학생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1명 및 1~6학년 각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① 학생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본 학칙 46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② 학생회 서기는 학생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 ③ 학급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가) 학급임원의 선거는 가급적 각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 나) 학급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1학기 이상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 다) 학급임원의 선거에서 다득표 순으로 반장 1명, 부반장 2명을 선출하고 반장, 부반장이 서기와 각 부 부서장을 임명한다.

제58조 (임기 및 선출 방법)

  • ① 학생회의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선거는 2월 중에 실시한다.
    • 가) 학생회장의 입후보는 학년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 나) 학생회장 선거 운동시 과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 다) 학생회장 선거는 3학년 이상 학생 전체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의 자유선거로 실시한다.
    • 라)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를 회장, 다음 두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부회장 당선자 2인 중 다득표자를 수석부회장이라고 칭한다.)
  • ② 학생회장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학생회장이 된다.
  • ③ 보궐선거 : 학생회장, 부회장 중 1인 이상이 3월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1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59조 (학교운영위원회)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심의 내용 등은 우리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제 12 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제60조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우리학교는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심의 내용 등은 우리학교 학교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시행규칙) 학교교원보호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한다.

제 13 장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제62조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우리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심의 내용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63조 (시행규칙)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한다.

제 14 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64조 (구체적 사항의 시행) 본 학칙의 시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5조 (기타사항)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법령에 있는 사항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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